아동 성범죄 우리나라 처벌 너무 가볍다.(나라별 처벌 수위알아보기)

우리나라 아동 성 범죄자 처벌은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심신미약이어서....", "술에취해서.....", "초범이어서....." 이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까?

미국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
-2005년에 제정된 "제시카법"에 따라 최소 징역 25년 이상 또는 종신형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공원, 보육시설등 으로부터 약610m 이내에 살수 없음.
-감형불가이며, 두번 유죄판결을 받은 뒤 또 법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제시카법: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제시카(당시 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에게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                    한후 살해된 사건. 이후 제시카 아버지가 정부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제시                      카법이 제정 되었다

 

영국
<13세 이하 이동 대상 성범죄>
- 무관용원칙 으로 무기징역 선고 성추행범에게는 최고 14년 구형
- 6세 이하 아이에게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면 징역 10년
-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최대5년형

 

중국
<14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
-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하는 것이 원칙

대만
-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
-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판결요지가 모두 공개.

 

상가포르
- 아동성폭력범에게는 죽지 직전까지 때리는 "태형" 선고
(등나무로 만든 1.2m, 너비 3cm 가량의 회초리로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것으로 살이 찢어지면 치료후 다시 때리 식으로 집행)

독일
- 2013년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법 마련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 최대 징역 15년
- 아동 포르노물 유통 및 배포 징역 1년 ~ 10년
-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구입 징역 1년 ~ 5년

 

스위스
- 아동 성범죄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 2007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무기한 격리가 가능함.

 

이란
- 아동 성범죄자는 교수형이나 공개총살형
  (보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캐나다
-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약물로 성욕을 억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 모든 시민에게 아동성범죄자들 신원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