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국 5천만원, 미국 3억원.... 주요 국가 예금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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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아빠 2023. 3. 16. 12:15

오늘은 얼마전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후 발빠르게 미국은 대령령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전액 계금보호를 발표 했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예금 보호를 해줄까요? 제 생각은 아마도 전액보호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후 뉴스를 보니 미국은 예금보호를 2만 5천달러(약3억원)까지 예금 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 보험에서 3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후 2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10대국 안에 드는데 국민의 자산보호는 왜 뒷걸음 치는지 국회에서 매일 싸우지말고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요국 예금보호 금액 현황

미국과 한국 예금보험 차이가 왜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 금융당국, 정치권 요구에도 실권을 쥐고있는 은행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치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를 증액하자는 시고가 있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좌절됐다.

예금 보호를 위한 재원은 각 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은행권 2022년 최대매출로 성과급잔치 논란에도 보금보호는 뒷전..

얼마전 뉴스에서 각 은행권 성과급 인센티브등 돈 잔치를 하더니 왜 예금 보험은 올리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이유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오르면 많은 개인 고객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2금융권 예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저축은행은 수익

구조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 차)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에 쏠려 있기 때문에 넘치는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해결방안은 없는건가?

일단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자는 정책을 세울 것 같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섣부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부작용도 상당한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인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00년 보다는 크게 늘었고 금융자산도 많이 늘었다.

대 내외 큰 사건으로 우리나라 금융권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었는가?

은행권은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안되면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같다.

빠른 정책수립을 하여 우리나라에 걸맞는 예금보호가 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