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학대사건 양모 무기징역 아닌 35년형 확정받은 이유?

"정인이" 학대사건 양보 무기징역 아닌 35년형 확정 받은 이유?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3부는 22년 4월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상습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 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배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 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숨졌을 당시 정인이는 키 79cm에 몸무게는 9.5kg에 불과 했으며 췌방은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끔직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1심 무기징역 =====> 2심 35년 감형 =====>대법원 3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장 씨는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안씨 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실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35년형으로 감형 배경을 밝혔다.
안씨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5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의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피고인 위한 판결에 분노"

양모에 대한 징역 35년 확정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된 것을 뒤집고 더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랐던 시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를 쏟아 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인이가 당한 끔직한 고통과 빼앗긴 인생은 반영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만을 헤아린 판결을 했다는 것에 분노가 컸다"고 전했다.

공혜정 대표는 "가해자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형벌함으로써 정인이가 살아돌아올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무산된 것에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무기징역"보다 센 "35년형" ?

무기징역 보다 "35년 확정" 선고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무기징역은 20년 뒤 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오히려 무기징역을 받으면 더 일찍 석방될 기회를 갖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35년 확정은 지금까지 나온 형벌 중 가장 긴 형벌"이라면서 "일반 살인죄를 지어도 한국 법원에서 35년을 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좋은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 했다.

지난 2002년 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학대로 숨진 아동은 31건이다. 이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 5건으로, 아동학대 살해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 이었다.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2013년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다이 가해자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 이 모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 됐다.

지난 2020년 6월 발생한 "천안 계모" 삭건에서는, 가해자 성모 씨가 9살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 아동 회복에 관심을...."

가해자에 대한 엄한 형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20분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보도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진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되는 것부터가 회복의시작"리라면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도움인지 생각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강화, 교육,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대책 등이 있다.
부모 교육과 인식의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제 생각도 같다. 누구든 부모는 처음이다. 어렸을때 부터 아이들은 부모들을 보고, 느끼고, 실천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부모 인식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아이 키우는건 정말 어렵고 힘들다.
모두 힘차게 이겨내고 밝은 미래가 있는 아이들을 키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