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 찬성? 반대?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최근 미국에서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합법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제는 최근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모 논쟁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리모란 무엇인가요?

대리모(代理母)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즉, 불임 부부에게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 및 출산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모 계약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왜 대리모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나요?

현재 세계 각국 중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수정 기술 발달로 인해 시험관 아기 시술이 보편화되어있다. 그러나 국내 사정상 아직까지는 경제적 부담감 탓에 체외수정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산 연령 역시 높아져 고령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선 대리모 허용하나요?

한국 현행법상으로는 대리모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르면 ‘동거의 친족’간에만 유전자 검사 없이 혼인 외 출생자 입양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대리모를 고용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과의 대리모 계약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유효하며, 비혼 상태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대리모라는 직업이 있나요?

대리모는 영어로는 surrogac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사람의 자궁을 빌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사전상으로는 대리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합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있고, 돈많은 부자들은 불임부부에게 거액을 받고 대리모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리모 계약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대리모 찬성측 의견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대리모 찬성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부부에게는 희망이다.
2. 저출산 시대에 인구수를 늘릴 수 있다.
3. 시험관 아기 시술보다는 안전하다.
4. 윤리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5.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6.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7. 기술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8.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9. 가족형태 다양화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10. 장기이식용 복제인간 생산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리모 반대측 의견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대리모 반대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윤리적이다.
2. 인권침해다.
3.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산모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유전병 대물림 위험이 있다.
6. 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7. 의료사고나 분쟁발생 우려가 있다.
8. 배아생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
9. 자연임신 포기 강요한다.
10. 출생률 감소시킬 수 있다.

인간의 생명윤리문제는 늘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실제로 매년 신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미혼모의 낙태율보다는 대리모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